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사전구속영장

지난달 16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손 검사에 대해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실무진을 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조성은씨를 거쳐 야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 중에는 당시 ‘검언유착’의 제보자인 ‘제보자 X’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도 포함돼 있어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고발장 및 여러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게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입건하고 김 의원, 손 검사, 정점식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조성은씨 등에 대한 조사도 벌여왔다. 그러나 김 의원과 손 검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건 관계인들이) 의혹과 무관하다면 출석해 떳떳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26일 이후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합이 없다”며 “다시 한번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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