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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위드 코로나 성큼,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24시 영업… “성탄절엔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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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논의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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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헬스장 샤워시설도 개방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통해 신규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지금의 방역 체계를 3단계에 걸쳐 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에는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 3단계 방역조치 완화...식당 카페 시간제한 해제

정부는 25일 오후 2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클럽 무도장 노래방 등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노래방 목욕탕의 경우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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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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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에 적용되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24시간이 도래하는 날 자정까지다. 예를 들어 이날 오후 5시가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지 24시간이 되는 시간이라면 이날 자정까지는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긴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부작용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백신패스를 따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단계는 6주를 기본으로 하되 4주차에 유행 및 의료 대응 상황을 감안해 2주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12월 초 중순에는 2단계 조치로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는 3단계 조치를 통해 사적모임 제한이 완전 해제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신년회·결혼식 등도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은 12월 중순 폐지 검토…실내는 계속 유지

‘실내외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2단계 때 ‘실외 마스크 쓰기’ 규제는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계산대로 라면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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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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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이 핵심적 지표가 된다.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준비한다.

이날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금요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최종안에는 일상회복 시기와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단계별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상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57명으로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말 백신접종 완료율이 75%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아직도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이 1000만명에 달한다. 이 1000만 명 가운데 18세 미만을 제외하면 백신 거부자가 500만 명이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126만 명을 차지한다.

영국에서는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유럽 각국에서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이날부터 추가 접종을 예약한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대상자 중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스터샷이 실시된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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