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위드코로나 단계 미리 알리고 지원책도 병행해야"

세계 주요국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대한상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자영업자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완료율이 10월23일 기준 69.4%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기가 빨리 살아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아서다. 우리 보다 앞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p에서 10월 59.6p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대비)도 올해 2·4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앞서 △위드코로나 정책의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병행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 제고방안 마련 △확진자 증가시 대응방안 마련 등 4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4월에 비필수 소매점과 미용실 등의 영업재개, 7월에 실내외 모임제한·영업제한·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을 로드맵에 담아 국민들에게 미리 발표하고 정해진 날짜에 실행에 옮겼다.

미국은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병행중이다.

상의는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백신패스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9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영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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