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에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일시허용'.. 대출규제 유연화

당정, 대출 실수요자 보호대책 협의
결혼·장례 등 긴급 자금수요에 규제 유연화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현장 집행 실효성↑
입주 사업장 점검해 잔금 애로 해소키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혼식·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로 긴급한 수요에 대출 규제를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당정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고려해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25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한도 관리 시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결혼·장례 등 불가피한 자금의 경우 연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일시 허용키로 협의했다. 당초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도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4·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데 이어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집행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전세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잔금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한다.

김병욱 의원은 "내년에도 정책금융 서민금융 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확대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요인이 된 것 같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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