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1주택자 양도세면제 공약 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25일 홍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면서 "건전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일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 용적률 상승 등 공급 대책도 내놨다. 홍 의원은 "서울의 평균 용적률은 145%다. 이를 두배로 올리고,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시엔 최대 150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도심을 위주로 공급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현재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시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경제 대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당선 즉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경제위원회 출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상환 추가유예 및 영업재개 자금지원, 신용대사면 ▲주식 공매도 폐지 ▲100조원 규모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조성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등 폐지·보완, 상속세 감면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잉미 홍 의원은 주식 공매도 폐지 공약을 내걸었은 바 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다'라고 지적했고, 이를 일부 수긍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유승민 후보가 사실 그 분야는 전문가라 여러 대안을 제기했는데, 폐지라는 방향은 나는 옳다고 본다"면서 "외국자본 유출은 기우라고 보고 있다. 현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폐지 쪽으로 밀고 나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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