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냈는데"...한음저협, 저작권료 미납 국내 OTT 고소

한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일부 OTT 업체를 고소했다. 사진｜한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지는 데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 카드를 꺼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일부 OTT 업체를 상대로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이들은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고소된 토종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현재까지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작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론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1월 징수규정이 신설된 이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 정작 저작권을 오랫동안 침해한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게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 OTT 음악저작권 징수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최종 1.9995%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측은 OTT 음악저작권 징수율이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0.5%), 방송사 VOD(0.75%), IPTV(1.2%) 등 다른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과 별개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음콘협)의 회원사인 국내‧외 주요 음반제작사 11개사가 온라인영상서비스(OTT, IPTV, SO 내 VOD 서비스 등) 내 음악사용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체인 ‘방송물전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6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음콘협을 운영 사무처로 정하여 새로운 영상 유통 채널로 자리잡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 IPTV, SO 내 VOD 서비스 등)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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