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공매도·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며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5일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7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산층 비중도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주식 공매도 폐지 ▶미래혁신 산업에 집중투자 ▶부동산 개혁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며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매도 완전 폐지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꼭 공매도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등 7대 미래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 강국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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