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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대박 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끝까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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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재점화'
"이중과금 안 된다"…SKB와는 소송전도
자체 캐시서버 '오픈 커넥트' 상생 방안이라 강조
업계 "국내 트래픽과 상관 없는 해법"
노컷뉴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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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흥행세가 매섭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이 1억 3200만 명을 넘었을 정도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등 킬러 콘텐츠 등의 흥행으로 3분기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44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은 또 다른 불씨도 지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트래픽 부담이 적은 '오픈 커넥트' 개념을 앞세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사용료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오징어 게임 대박난 넷플릭스, 망 사용료는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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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6개사가 국내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불과했다.

국내 CP는 국내 ISP에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트래픽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트래픽 1위를 차지하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금전으로 지불하지는 않지만 국내 ISP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다른 서비스를 대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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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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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네이버 이해진 GIO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맥락도 같다. 트래픽 사용량이 오히려 적은 국내 CP들이 더 많은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망 사용료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픈 커넥트 설치했다"는 넷플릭스…ISP "망 사용료 아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뭘까. 넷플릭스는 망 이용을 '접속'과 '전송'으로 구분한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결 지점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넷플릭스의 역할이라면, 그 콘텐츠를 연결지점부터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ISP의 책임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상생안으로 자체 캐시서버라고 할 수 있는 'OCA(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넷플릭스 영상은 일본 도쿄와 홍콩에 설치된 OCA를 거쳐 SK브로드밴드 등 ISP가 구축한 망을 통해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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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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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넷플릭스의 이런 입장은 지난 과방위 국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팀장은 "재판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가 윈윈 솔루션이자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10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들은 넷플릭스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설치된 OCA를 거친다고 주장하는데,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각 가입자에게 뿌려지는 트래픽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SP에 망을 연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OCA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업자들처럼 망 사용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도 장관도 "책임 다해야"…관련 법안 개정 속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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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국회까지 나서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 19일엔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 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과방위 국감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넷플릭스 등 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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