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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피해액, 5년간 4조원… “대체근로 도입·직장 점거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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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액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4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를 종합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14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005380)가 1조7100억원대로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7년 부분파업,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벌였고 2018년에도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노조 파업은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38.7일로 가장 높았다. 이외 프랑스(35.6일), 영국(18.0일), 미국(7.2일), 일본(0.2일)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193.5배 높은 수준이다.

조선비즈

그래픽=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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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무리한 파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에 공권력 엄정 대처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실제 H사는 2016년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1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이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점거가 허용되고 있는 현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의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 특히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들 1만1000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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