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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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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상식적인 우려다.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태업에 가깝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씨에게 배임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계좌 추적 내용을 제시한 조사도 안 했다고 한다.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 법조인 일부는 “이 지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망치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추락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수사 능력이 파출소 수준도 못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 검사들이 무능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前) 정권 수사에서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검찰을 난도질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에 걸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검찰총장을 내몰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 그 자리를 채운 무능한 친(親)정권 검사들이 일반인도 혀를 차게 만드는 ‘부실 수사 추태’를 벌이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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