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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에 이어 나라 살림도 與 후보 선거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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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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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이 “정기 국회,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자”며 “이재명표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도 정기 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월 8만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만 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용돈 수준인 지급액을 늘리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추가될 것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하려면 1채당 건설 비용을 3억원으로만 잡아도 300조원이 소요된다. 기본금융에 대해선 한은 총재도 ‘막대한 재원’ ‘부채 상환 부담’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금 복지가 2000종에 달하는 등 재정 씀씀이가 방만해져 정권 초 60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내년엔 1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만 한 해 20조원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도 ‘기본 공약’에 대한 검증도 없이 돈부터 붓겠다고 한다.

지난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 힘 예비후보 처가의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고 비난하며 곧바로 감사를 지시했다. 지금 경기도 감사와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감사 지시는 정적인 야당 대선 주자 공격에 공적 권한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전 국민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도 ‘경기도만 100%’를 강행해 선거용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5일 지사직을 사퇴한다고 한다. 그 직전까지 경기도정을 자신의 대선 도전을 위한 도구로 써먹었다. 이제 집권 여당 대선후보직을 거머쥐자 국가 재정마저 본선 매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각종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켜왔다. ‘이재명표 국가 예산’도 강행 못 하란 법이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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