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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자력안전위, 국민 안전 위해 달려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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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리 인생에서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찰나의 순간으로 느껴지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10월26일은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 행정기구로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인류의 역사적 재앙으로 기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해(2011년), 국내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원안위 설립 법안에 담겼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행정체계에서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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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기대와 염려 속에서 출발한 원안위는 출범 초부터 여러 사건에 대응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원전 운영 기간 중 미처 발견되지 못한 문제들이 원안위가 만들어지자 뒤늦게 잇달아 확인됐다. 원안위 출범 5개월 만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의 전원이 완전히 끊긴 ‘블랙아웃’ 사실을 한 달여간 은폐한 사실이 발각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에는 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원전 최후 방호벽인 격납건물에서 공극(빈 공간)이 확인돼 원전 산업계에 대한 지탄이 이어졌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8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 사건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 관리 공백에 대한 질타도 받았다.

이런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원전 업계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규제에 반영했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생활방사선 대책을 만들었다. 원자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 원안위는 공학적 안전성에서 나아가 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안위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원안위의 모든 심의 과정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원전 인근 주민과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조사단을 활용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고,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2026)에는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지난 10년간 원안위가 열심히 달려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다. 안전점검을 위한 인력과 예산 보강이 절실하다. 원전 검사 방법 개선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차관급으로 격하된 원안위의 위상을 되돌리고,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원안위는 다음 10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자 한다. 다가올 10년은 원안위가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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