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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다음은 '코로나 알약' 확보전…실패하면 또 거리두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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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일상 회복 ①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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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목표했던 70%를 달성했다.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향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명률 관리와 치료제 확보, 미접종자 차별 방지, 자가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백신 접종률 70% 달성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 전문가들은 일제히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위중증 환자의 수에 따라 방역 체제를 정비하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주간 위중증 환자 수를 집계해 이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별 확진자 수는 변동폭이 큰 만큼 지금처럼 매일 발표하지 말고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신규 확진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국민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치안전분과 위원인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중증 치명률 데이터에 집중해 최대한 중증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최근 70대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부스터샷, 격리, 치료 등 고령층 특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현재 병상의료시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집계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 확진자 집계 발표가 없다는 것은 "도로에서 눈 감고 운전하는 것"(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이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짜뉴스가 퍼지게 한다"(고길곤 교수)는 이유에서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범위를 보다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시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접종완료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방식이다. 반대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방식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해당 방식은 종전에 미접종자들도 출입이 가능했던 생활필수시설(식당·카페·구청·동사무소·의원)들까지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미접종자들이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자유의 제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교수는 "기저질환 등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게임 체인저'는 코로나19 백신이지만, 경구용 치료제는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위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4만명분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고령층 환자 대응에도 역부족인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는 초기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다. 김우주 교수도 "독감이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듯 코로나19 환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먹을 수 있게 지금보다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수록 재택치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재 자가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는 지적이 확산되는 등 시스템 보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를 확진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60대 환자가 사망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계 기관과 재택치료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병원 배정과 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시균 기자 / 정희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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