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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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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적의원 34명 중 19명… 안건 통과 불투명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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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에 이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세워진 1200여 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이 허용됐다. 또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가 영입된 뒤 민간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올린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규 규모다. 11만2861㎡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결국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3%)을 더해 대금은 2187억원이 됐다. 자연녹지 지역이던 해당 부지는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민간임대)로 전환됐다. 입주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 “길이 300m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m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년이 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지사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기여를 할 걸 내놓으라고 해 8000평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성남시도 “전체 사업부지 중 5만8838㎡를 기부채납 받으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안건 통과는 불투명하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도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19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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