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6개월 간 유류세 30% 인하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더팩트DB

휘발유 27만 원 혜택 효과...자영업·서민 고통 분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정부에 6개월 간 유류세 30% 인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24일 자료를 통해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유류세 인하할 때보다 두바이유 가격은 6달 러,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00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를 30% 인하(부가가치세 10% 포함 시)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간다. 월 30만 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배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유류세 30% 인하 시 6개월 간 약 2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 간 유류세 30% 인하 시 약 3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빗나간 세수 예측으로 10조 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 고 말했다.

어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요금을 동결해 공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집값이 올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지자 요율을 낮춰 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 유류 인하하면) 연료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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