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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초과근무 수당 사라질까…옥천군, 청사에 CCTV 12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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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옥천군이 군청에 폐회로텔레비전 12대를 설치,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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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군청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12대를 설치, 내년부터 가동한다. 청사 방호가 주된 목적이라지만,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옥천군은 이달 중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계획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12대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차장 전체와 청사 출입문이 주요 녹화 대상이다. 이처럼 청사 밖을 녹화하는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는 청사가 현재 위치로 이전한 197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옥천군은 외부인의 불법 침입 방지, 주차장 내 차량 접촉사고 확인 등을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기강 확립을 지시한 정부 지침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 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옥천군에서도 공무원 몇몇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최근 군청에서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말과 휴일 군청 정문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근을 등록한 뒤 외부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군청으로 복귀해 지문을 찍고 퇴근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천군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공무원들의 이런 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군청에는 폐회로텔레비전이 종합민원과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등 민원관련 부서 안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돼도 해당 공무원이 지문을 찍은 뒤 사무실에서 일했는지, 외부에서 개인 볼일을 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군청 주요 청사 출입문과 주차장 전체를 찍는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되면 군청 정문에서 지문인식기만 찍고 볼일을 보기 위해 청사를 벗어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최응기 옥천부군수는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는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청사 방호가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폐회로텔레비전이 가동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려는 행태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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