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만에 유류세 인하 전망...이르면 11월 셋째주부터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을 인하할 전망이다. 인하율은 최대 15%선이 거론돤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을 인하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이 연일 치솟은 데 따른 결단이다.

인하율은 최대 15%선이 거론되고 있으며 기간은 새 정부 출범 전인 3~4월까지가 유력해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인하 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하율은 통상 '5단위'로 시행하는만큼, 10% 혹은 15% 수준이 유력하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으로, 15%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10%를 인하할 경우 82원 낮아지게 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인하 기간에 대해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작해 3~4월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안을 발표한 뒤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이후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까지는 총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 셋째주부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가 25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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