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지방소멸 위기…①충북 곧 닥칠 현실

청년인구 2011년 54만1445명→2020년 47만341명

고령화율 13.4%→17.9%…3년째 데드크로스 지속

[편집자주]인구소멸 그리고 지방소멸.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중소도시에 곧 닥칠 현실이다.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다.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89곳을 지원한다. 충북의 인구 현실과 정부 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충북의 인구가 자연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8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11개 시군의 인구 감소는 뚜렷하다. 미래 지역 발전의 주축 내지는 성장의 동력이 될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10년간 7만 명이나 감소했을 정도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2018년부터 이어져 인구 자연감소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청년인구(15~39세)는 47만341명(29.4%)으로 2011년 54만1445명(34.6%)과 비교하면 10년새 7만1104명(13.1%) 줄었다.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일터·쉼터·놀터'가 부족한 지역을 떠나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11개 시군 중 진천을 제외하고 모두 청년인구가 감소했다. 진천은 2011년 2만347명에서 2020년 2만4598명으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청주는 2011년 25만9057명에서 2020년 28만2196명으로 늘었으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증가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39.1%에서 33.4%로 줄었다.

나머지는 충주 6만8774명→5만7486명, 제천 4만3456명→3만3933명, 음성 2만8730명→2만3163명, 보은 8248명→5730명 등이었다.

또 옥천 1만4864명→1만291명, 영동 1만3479명→9581명, 증평 1만2002명→1만896명, 괴산 8569명→7112명, 단양 8179명→5355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보은 17.7%, 괴산 18.1%, 단양 18.4% 순이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구 자연감소(출생자-사망자)는 2018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2018년 사망자는 1만1334명으로 출생자 1만586명을 앞질렀다.

출생자는 10년 전 1만4000명대에서 지난해 8600명대까지 떨어진 반면 사망자는 1만~1만100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적 요인(청년인구 감소)과 자연적 요인(인구 자연감소)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충북의 인구구조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두드러진 것이 고령인구다.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92년 23.5%에서 지속해서 줄어 2020년 12.2%로 내려앉았다. 그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에서 17.9%로 치솟았다.

최근 10년새 고령화율 또한 2011년 13.4%에서 2020년 17.9%로 증가했다. 특히 보은이 2011년 27.7%에서 2020년 34.6%로 가파르게 증가해 초고령화로 접어들었다.

괴산(33.4%)과 영동(31.8%), 단양(31.0%), 옥천(29.8%), 제천(22.0%), 음성(21.4%) 역시 초고령화가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했다.

인구구조로 볼 때 아직 고령화가 정점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10~15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인구는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또 고령화 정점 이후에는 모든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충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전체 크기 증가에 따른 '사망자>출생자' 폭이 커지면 인구 자연감소와 인구소멸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장관은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불과 10~15년 내 닥칠 위기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은 정부가 그 준비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정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신설·투입해 각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의 정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기금 투입과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원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 등을 분석해 자구책을 마련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뿐 아니라 나머지 시군도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인구정책을 다시 제대로 살필 시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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