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면 기후와 복지엔 되레 좋은 일" 英 뜻밖의 보고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 옥스포드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 [AP=연합뉴스]

국가의 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여겨지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청(FSA) 전직 청장 어대어 터너가 쓴 ‘소규모 가족 및 고령화 인구 보고서’다. 터너 전 청장은 현재 국제 연합체인 에너지 전환 위원회 의장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경제 성장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터너 전 청장은 이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감소가 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 복지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바른 정부 정책이 있다면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너 전 청장은 영국과 일본을 비교해 2035년의 상황을 전망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인구가 5.2% 증가한 71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일본은 1억2500만명에서 1억1319만명으로 인구가 9.6% 감소한다.

그는 영국 인구가 일본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면 2035년까지 38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 감소로 주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전역에서 400만채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43만5000에이커(약 5억3251만평)의 토지에서 진행 중인 주거 개발 계획을 멈추고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

터너 전 청장은 “끝없는 인구 증가를 멈추면 미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인류의 압박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며, 개발도상국의 번영과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대어 터너 전 영국 금융서비스청장.

그는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는 불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노동력의 자동화와 이주 정책이 노동 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퇴직 시기를 늦추고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터너 전 청장은 보고서의 서문에서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환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증감에) 권한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선 단체 ‘인구 문제’의 이사 로빈 메이나드는 “여성의 몸은 값싼 노동력과 소비자를 생산하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다”라며 그의 주장을 옹호했다.

터너 전 청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금융서비스청장으로 재임했다. 이전에는 영국연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3년간의 연구 끝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저축제도를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하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최소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

현재 그가 이끌고 있는 에너지 전환 위원회는 주요 전력 및 산업 회사, 투자자, 환경 NGO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연합체다.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2040년까지 2˚C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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