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눈앞… “재택치료 시스템 보완, 국민 불안 없애야” [심층기획-다가온 ‘위드 코로나’]

방역 단계완화 앞두고 ‘갈등 씨앗’ 우려

“코로나서 안전하지 않다” 50% 넘어

하루 확진 4000~5000명 폭증 전망도

“백신 이상반응 안전·보상장치 전제돼야”

백신패스 등 강요 대신 설득·배려 중요

22일 오후 서울의 대표상권 명동거리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 일상회복의 빛이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행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백신패스’ 도입과 재택치료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체제인 데다 당장 본인 및 가족과 관련돼 있다 보니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공포·백신 거부감 극복 과제

일상회복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 한편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매달 실시하는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월 63.4%, 6월 50.8%, 8월 59.9% 등으로 50%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하루 확진자가 4000∼5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화하면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전이냐, 일상회복이냐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개개인이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히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정부가 정상적 복귀 정책을 해도 국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다. 이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백신패스에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백신패스를 도입해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자나 자영업자 등은 백신패스를 도입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백신패스와 관련된 각종 설문조사를 봐도 찬성이 압도적이진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18세 이상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이 66%, 반대가 28%였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43.5%, 반대 30.2%를 보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거부자들이 있어 백신패스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상 장치를 갖추고 신뢰를 우선 높인 뒤 도입하는 게 맞다”며 “백신 패스를 도입해도 식당 등 기본권과 관련된 시설 이용을 막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파감염이 적지 않다”며 “백신패스가 ‘나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필요

위드 코로나에서 중요한 건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이다. 하지만 현 재택치료 시스템은 보완할 점이 많다. 재택치료 경험자들이 오히려 권하지 않는 실정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10월 초 재택치료를 했다는 A씨는 “사실상 방치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는 식료품 등 지원이 있는데 확진자는 없다. 열이 나 해열제를 요청했는데 재택치료 나흘 후 받았다”고 했다. B씨도 “확진 후 3일간 재택치료에 대한 안내도, 몸이 아플 때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접종을 마친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고 있다. 뉴스1

가족들도 걱정이다. C씨는 “집에 가족이 많아 싫다고 했는데도 재택치료를 하라고 했다”며 “확진자와 집에 있는 탓에 내 치료가 끝나고 가족들은 14일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 설문조사를 보면 ‘확진자 별도 시설 격리’와 ‘독감처럼 재택치료’ 동의율이 각각 85%, 73.3%로 비슷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중증이나 (최악의 경우) 사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계할지 자세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간호를 전담하는 특화된 가정 전문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가정 전문간호사는 전국에 6400여명이 양성돼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불만 등이 많아지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3대 원칙으로 △점진적·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를 제시한 만큼, 남은 기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국민과 소통하고, (일상회복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뢰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가야 혼란과 코로나19 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며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 백신 이상반응 호소자 등 가장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포용”이라고 말했다.

이진경·강승훈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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