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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공통점은 强軍…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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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국 포린폴리시, 韓 진보정권 국방정책 분석
보수정권보다 더 많은 군비 지출…강군 추구
외세 지배 역사 반복 안 하겠다는 의지 반영
한국 세계 6대 강국…8대 핵SLBM 국가 전망
진보정권 국방정책 알아야 남북관계 바로인식
서방 언론 "韓 보수정권이 中에 단호" 잘못짚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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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미국의 양대 외교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5종류의 미사일 기술을 열거하며 한국을 미사일 강대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아올리는 능력은 '게임체인저'라고 극찬했다. 도산안창호함이 무소음이 특징인 AIP(공기불요추진)잠수함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중인데, 한국도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둘기'로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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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 매체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진보 정부의 '자주국방'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치권이 '자주'를 강조해온 것은 19세기와 20세기 한국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미국 소련에 의한 분단 등 외세의 지배 때문이며, 그 같은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진보 정권이 '자주국방'에 치중하는 또 다른 목적은 북한에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연평해전 처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정부가 동북아의 균형자를 표방하는 등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주를 추구했던 유일했던 시기'였다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평가를 실었다.

이어 군 현대화 계획인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은 아직까지 한국군의 청사진으로 남아있다면서 국산 세종대왕 이지스함과 전투기 및 공격형 잠수함의 모형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진열돼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 국방예산은 해마다 평균 8.9% 인상된 반면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권 때는 평균 4.2% 인상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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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KF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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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KF21.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도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면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국방비를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로비'로 풀어낸 뒤 6톤의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 공중 주유기를 구매했으며 △음속 전투기와 경항공모함을 자체 개발중인 사례도 열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글로벌 파이어파워 조사)으로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고 있는지 헷갈려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좌파가 통일을 재고하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 같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은 특히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역동성을 놓치기 쉽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무기에 위협을 느낀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남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중 잣대를 댄다며 불평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비핵화에 갖는 함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글은 역대 한국 정부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도 환시시켰다.

과거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려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다 국제사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중단한 점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면서 다음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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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 글은 끝으로 서방 주요 언론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잘못 소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정부가 국방에 더 강력한 입장이라 중국에도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은 몰역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과 블라드미르 푸틴 옆에서 인민해방군을 향해 박수를 친 사례를 들었다.

5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포린폴리스 글은 결론을 대신해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평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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