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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없는 탄소중립 불가능" 한수원 사장의 뒤늦은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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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가능한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는 말도 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그런 그가 뒤늦게나마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탈원전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의 발언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한 후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현재 25%에서 2050년까지 6~7%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서 71%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탄소절감을 한다면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예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이런 무모한 탄소중립 방안을 세계에 약속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건 독선이요 폭주다. 정 사장의 고백은 당장 폭주를 멈추라는 메시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만 당초 목표대로 2024년에 완공하고 그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3%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가동 중인 11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면 총 45%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을 제외해 놓은 채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을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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