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독트린 변화 신호?…바이든 대만 방어 발언 놓고 다양한 해석

백악관 "정책 변화 발표 아냐…대만관계법 약속 유지할 것" 해명

美조야서 전략적 모호성 포기 요구 나와…주중 대사 지명자도 대만 지원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제안 관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박병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대만 정책이었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버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잇다.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언급하며 대만에 대단 집단 방위권 발동은 언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백악관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만전략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인지, 아니면 전략적 발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타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심각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를 돕지만 대만을 돕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알려진 미국의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 변화를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책 변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는 대만관계법의 안내를 받는다.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하에서 우리의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의 자주국방을 계속을 지지할 것이다. 유지의 일방적인 변화를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의 경우와)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과의) 모든 약속을 지켜왔다"며 "누군가 우리 나토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응해 행동을 취하기로 신성한 '조약 5조'도 맺었다"고 했다.

이때도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차례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방어'를 강조한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만과 미국은 공식적인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서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일정한 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잇달아 대만통일 의지를 강조하자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미 해군 출신의 일본 전략 안보포럼 그랜트 뉴섬 연구원은 미군 신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보낸 글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중국과 핵전쟁까지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최근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정통 외교관 출신은 번스 대사 역시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스 지명자는 지난 20일 청문회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심화할 수 있는 '막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관계법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대로 행정부와 의회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강화할 막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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