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막을 것”

[경향신문]

CN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발언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난 발언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군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중국과의 냉전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이 물러서거나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 알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대만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군 함정이 캐나다 군함과 함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여러 차례 진입하기도 했다. 주궈청 대만 국방장관은 최근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40여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중국이 2025년 이전에 대만에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대만과 손잡고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국가, 특히 미국이 위험한 행동을 취하면서 대만해협 상황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문제는 순수히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면서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만 독립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내서 중미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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