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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장동에 이은 백현동 개발 논란… “세 가지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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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성남 판교 바로 아래 남서울CC 인근에 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2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느라 높이가 50m, 길이가 300m를 넘는 옹벽을 끼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판박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조선비즈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박수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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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인이 개발이익 독식한 비슷한 사업구조

가장 큰 쟁점은 특정 민간이 독식한 개발 이익이다.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민간회사 ‘성남알앤디PFV’는 1200여가구의 일반 아파트 단지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조성하고 분양 매출 1조264억원 중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정모씨 부부는 지난해에만 360억9965만원을 배당받았고, 올해에도 341억9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씨는 성남알앤디 보통주 지분의 61%를 가진 아시아디벨로퍼의 지분 52%를 갖고 있다. 정씨의 아내 역시 NH투자증권에 성남알앤디의 우선주·보통주를 신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지분은 전체 성남알앤디 지분의 65%에 해당하며, 32억5000만원을 투자해 702억9000만원을 거둬 2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개발 이익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흘러갔다. 특히 특정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상당액이 돌아갔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한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사 겸 지분(14%) 참여사다.

화천대유는 천하동인 1~7호 등 10여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5~6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4000여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의 흐름을 분산하기 위한 용도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하동인의 주주들은 수백만~1억원을 투자해 최대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하동인의 1호 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는 1억465만원을 투자해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의 부인과 누나가 872만원으로 101억원을, 변호사 출신의 실무자로 알려진 남욱씨가 8721만원으로 1007억원을 배당 받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이 환수한 이익이 5503억원에 달하는 만큼 ‘모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환수한 비율이 여타 민·관 개발 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부채납 명목을 제외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율은 전체의 30.9% 수준이었다. 액수로는 1800억원이 넘지만, 비슷한 민·관 개발 사례인 위례 개발사업(50%수준), 하남 아이테코(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총 1조8211억원에 달하는 개발 수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830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10%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② 논란에 휩싸인 유례 없는 특혜

두 사업 모두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혜가 있었다는 시비가 나오는 점도 공통점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전례없이 4단계에 달하는 용도 상향이 나타났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8차례 유찰 끝에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유찰이 계속된 것은 이 땅이 자연녹지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자연녹지 상태로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땅을 팔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매각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 등의 특혜 시비가 일자 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팔리지 않는 땅을 빨리 팔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용도변경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바뀌었다. 원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2015년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지만, 2016년 12월에는 일반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백현동 의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옹벽’도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백현동 아파트 단지의 옹벽은 아파트와 불과 10m 안팎의 거리에 높이 최대 50m, 길이 300m에 달한다. 산지관리법상 옹벽 높이는 15m를 넘기 어렵고, 옹벽 높이만큼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필요하지만 이 단지는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빗겨났다. 지난 2017년 4월 성남시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이 옹벽의 구조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로 의결됐지만, 5월에는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런 옹벽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과정에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지역 37만8635㎡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해당 비율이 6.72%(2만5449㎡)로 크게 줄어들도록 개발계획이 바뀌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까지 가감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조항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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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경기 성남 판교 대장동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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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연결고리에 이재명 측근

이 지사의 측근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 것 또한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이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백현동 의혹에서도 이 지사의 측근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있지만 기소장에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지만, 성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지사와 연을 맺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를 거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올랐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진 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핵심 측근이 아니다”고 했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증인(이 후보)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최선을 다해 저를 괴롭힌 것”이라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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