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이 대만 공격시 美는 방어 책무있어"...군사개입 발언 논란

美 공식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과 배치

백악관 관계자 "대만 정책, 변화 없다" 해명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해 군사개입 여지를 남겼다.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센터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Yes)"고 응답하며 "우리는 대만을 방어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며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무력침략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은 취임 후 두번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인터뷰 도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대만 방위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직접적 군사개입 조항이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내외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1955년 대만과 체결했던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돼 대만을 직접 군사개입해 방어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태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미 정부의 대만 방어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정책상 변화를 발표한 것이 아니며 정책에도 변화가 없다"며 "미국과 대만의 방위관계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유지되고 미국은 대만의 방어행위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