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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총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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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 개최

"산업계 의견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 제시해야"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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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 발표와 관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미국, 일본보다 뒤처진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 수준으로는 급격히 상향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제시됐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엔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까지 축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력수급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올해 겨울 텍사스 정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 시사점은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라며 "석탄·LNG·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퇴출 시키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종수 교수는 "2030년 NDC는 탄소중립을 전제로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임 실장은 "이번 NDC 상향안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존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철스크랩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세제혜택, 에너지 인프라 등 지원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중복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경 실장은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영세업체의 경우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로 사업 전환에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 대비 작업공수와 부품수 감소에 따른 고용축소가 우려된다. 미래차 전환투자를 위한 금융, R&D 등 정부 지원확대와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30년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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