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심상정"윤석열 망언이 대선 전략, 정신 세척 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국감서 '네 탓 공방' 대신 국민적 의구심 주로 질의…국민들께서 좋게 평가
-'대장동 임대아파트' 질의 못해…부지 값 1,822억 원 받아 임대아파트 고작 6.7%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공수처 자진출두 해야…스스로 '사법적 컷오프' 증명해야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정신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광주 출입 어려울 것
-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은 '오해'…심상정정부 집권전략은 모든 정당‧시민세력 함께 참여하는 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지금 대선 본선 링에 두 후보가 먼저 올라가 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 두 사람이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첫 맞대결을 벌여 이목이 집중 됐습니다. 두 대선후보가 본 대결에선 얼마나 더 치열하게 맞붙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나와 계시죠?

◆ 심상정 대선후보(이하 심상정):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공세에 노련하게 잘 대응했는데, 심상정 의원님 질문에는 말문이 딱 막혔다, 이런 평들이 나오던데요. 심 후보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 심상정: 일단 양당의 고수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다 못한 게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대선후보 간의 질의 답변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탓' 책임공방 대신에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것, 국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을 갖는 문제를 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심 의원님께서 대선후보시니까 본선 링에 오른 두 후보 사이의 탐색전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는 어땠습니까?

◆ 심상정: 지금 탐색전이라기보다는요, 하여튼 대선후보 간 토론이 본격화될 텐데,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의 '찐 사이다 경쟁'을 기대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 본선 토론이 대장동과 고발사주 책임공방, 또 네거티브 토론으로 덮어 버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짚어보고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선토론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말문이 막히게 했던 심 의원님의 질의 내용, 주로 이 지사의 정치적 책임 문제 그리고 답변의 오류 문제였죠?

◆ 심상정: 네, 이재명 지사께서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 말씀마따나 제도적 허점을 만든 건 분명 국민의힘 책임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께서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답하시길 바랐는데, 그 점이 몹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무책임 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공은 내 꺼고 잘못은 다 다른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내공남불'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유동규씨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로 배신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투기 세력에게 국민의 준 인사권을 던져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건 앞으로 국정최고책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지사님 답변에 좀 어긋난 점도 있었죠. 제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혼동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천화동인 투자금 8,700으로 1,000억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 바로잡았고요. 또 대장동 아파트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는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 판매를 근거로 제시한 점도 제가 질문을 호도하신 거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이번 국감장에서 심상정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질문을 다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막판에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마지막 질의하려다가 못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 심상정: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익적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대 아파트 문제거든요. 원래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은 25% 이상 짓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10%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은 최소 15.3%로 계획이 됐었는데, 유찰 등을 이유로 해서 최종 6.7%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강제수용한 땅, 인허가를 통해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는 고작 6.7%에 그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 임대아파트 부지값으로 쳐서 받은 1,822억 원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성남시민들에게 10만 원식 재난지원금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이 공약 마케팅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회성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더 나은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의 철학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는 복지의 목표는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하고요.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그냥 빨리 지사직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회피하지 않고 간 건 잘 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약속하신 걸 지키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결국 이재명 지사가 출석해서 직접 답을 한 대장동 국감이라 불렸는데,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내린 국감 결론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 아니고 최대 민간특혜사업에 공공이 동원된 사업이었다, 이게 저는 국감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모PF 사업이 200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좀 들어봤는데요. 민관합동의 경우, 택지는 당연히 공공이 전담하고 이제 아파트나 쇼핑센터, 주상복합, 이런 건축물 분양에서도 민간 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분야에도 공공이 좀 개입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이 지나오면서 거꾸로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공공이 동원되는 체제로 왔거든요. 그 극단적인 상징이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는 민간 투기세력 뒷바라지하는 것 계속 만들어 뒷받침해주고, 또 인허가권을 가진 단체장들은 법을 핑계로 공익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을 회피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제도완화가 이뤄진 건 주로 국민의힘 정부에서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힘 세력은 원조투기세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고치라고 정권교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 정부는 지금 다 끝나 가는데 얼마나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꾸었나.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거 말고는 하나도 고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탓만 서로 하면 되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런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주주협약에 강제한다든지, 또 임대아파트도 25%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반드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51% 지분을 갖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를 가지만 상당부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수사도 볼까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배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속하고 20일 동안 수사가 이어졌는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분들이 대선후보기 때문에 빠른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되어야 되니까 정치공방으로 서로 삿대질 정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보적이었는데요.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지금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런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당에서도 한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 신통치 않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사가 없나, 이재명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국감장에서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의혹하고 특히 조폭연루의혹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가짜로 판명나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계속해서 이 의혹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그 부분은 저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따로 확보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영역에 관한 것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감장에서 계속 제기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비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이게 또 제보자 조성은씨하고 키맨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의 작년 4월에 했던 통화 녹취파일이 공개됐고, 그 안에 윤석열 이름이 세 번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거 보셨을 때, 고발사주 의혹, 어떻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요. 대선 주자들이 사법 컷오프를 통과하고 대선후보로서 컷오프에 나서야 되는데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되어서 국민들이 이만저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빨리 공수처에 자진출두해서 수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 검찰개혁의 소임을 부여받은 검찰총장이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노릇을 한 게 아닌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지휘자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검찰총장 지휘 스타일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시절에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는 몽골 기병식 수사에 대표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국민들이 고발사주 의혹을 주목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런 분이라면 그럴 법하다', 이런 심정적인 추정도 과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그대로 두고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평가받기가 쉽지 않다, 저는 빨리 자진출두해서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컷오프를 스스로 증명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발언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유감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같은 날 그게 모자랐다고 싶었는지, 아무래도 참모 쪽에서 많은 조언을 했겠죠. 송구하다, 이렇게까지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심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실언,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유감표명하기 전에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베 인증샷이냐, 이런 시민들의 반응까지 있었는데.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과연 광주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뭐가 문제인지, 진정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제대로 인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분은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줄 알았더니 이 분이 정말 '망언 전문가'예요. 제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망언이 대선 전략이냐", 이제 단지 실수다 또는 실언이다, 이런 수준 갖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 황보선: 심 의원님, 이제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창당 9년 맞았는데요. 진보정당으로 대선 앞두고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심 후보님이 최근에 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셨죠?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 심상정: 많은 분들이 단일화와 책임연정을 혼동하시는데, 단일화가 없다는 것은 선거 전략이고요. 책임연정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심상정 정부를 꾸릴 때의 집권전략입니다. 국정운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단일화가 민주당하고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책임연정은 이후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의 전망, 계획, 다 가지고 있다, 이 답을 드린 겁니다. 예시 하나로 민주당을 들어서 그게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해소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시민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정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황보선: 그럼 말씀하신 책임연정에는 현재 여당만이 아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번 주말에 신당 창당한다고 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곧 출마할 것 같은데, 이런 쪽하고도 손을 잡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 심상정: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손을 잡는가 하는 문제는 선거를 치러봐야죠. 그 결과를 가지고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와 정의당이 갖고 있는 원칙은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해소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든 정당, 시민 세력을 망라하는 연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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