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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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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어젯밤(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뺐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 뇌물 수수 금액도 당초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통째로 제외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큰 쟁점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