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제한·개발이익 환원제" 이익환수 확대 본격화?...사업 위축·집값 ↑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업체들의 개발이익을 통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민간사업 위축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익률 제한·초과이익 환수 강화...대장동 의혹에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움직임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법제화와 토지개발청 신설을 제안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직·간접투자 또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환수하고 수익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아파트 조성·주민 복지혜택에 활용하거나 배당 형태로 환급한다. 이익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사전에 확보한다.

토지개발청은 국가 단위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기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싼 가격에 주택을 조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다른 공공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근간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민관합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법안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면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개발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우려...공공·민간 조화된 개발이익 환수 필요

민간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강화되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이 제한돼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 확대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민간 개발사업 규제 강화도 우려된다"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다면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된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도한 수익 환수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수익 환수를 덜기 위한 건축비 부풀리기 등 꼼수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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