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대장동 정국 속 '정책 국감' 3인방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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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과방위의 국감은 ICT, 과학기술, 방송 현안들에 대한 '정책 국감'으로 치러졌다. 국감 직전까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것과 달리 정책 점검과 대안 모색에 집중했다.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최대 화두로 다뤄진 가운데 5G 품질, 알뜰폰 시장, 탈원전 정책 등 문제를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통신 민생'에 초점을 맞춘 다방면의 정책 제시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5G 속도 저하와 요금제 편중, 애플 수리비 과다 부과, 중고거래 분쟁 급증 등 통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통계를 제시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 임원들로부터 15~100GB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한수원 직원보다 원전 협력사 직원들의 재해 건수가 월등히 많다며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지적했다. 원전 화재사고 대응 절차 지연, 종사자·주민 건강영향조사 등도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에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업무 자체에 있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한수원에서도 똑같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방면의 현안 점검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피감기관장들을 긴장케 했다. 특히 방송 분야 국감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KBS 국감에서 야당 의원 모두 보도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황보 의원의 지적이 전달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향해선 '뉴스투데이' 작가 계약해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EBS의 온라인클래스 서비스 불안정과 유튜브 채널 '딩동댕대학교'의 선정적 문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온라인클래스 대체제로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딩동댕대학교의 경우 유아 대상 콘텐츠인 '딩동댕유치원'과 연관됐다며 채널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5G 28㎓ 단말기 칩, 규제 샌드박스, 슈퍼컴퓨터, 통신위약금 등 ICT 현안에서도 핵심 쟁점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높은 이해도와 애착을 보여줬다. 우주개발 분야에 조달계약 도입, 모태펀드 조성, 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원' 설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부 종합감사에서는 민간 업체가 시험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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