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속도낸다…'몇 단계로 어디서부터 풀지' 관건

오늘 일상회복위 2차 회의, 토론회 잇따라 개최

25일 방역의료 분야 초안 공개 후 공청회 개최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상의 공존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위) 2차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같은날 오후에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한다. 또 25일에는 방역·의료 분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실시 중인 방역조치를 몇 단계에 걸쳐 어디서부터 완화할지 여부다. 이어질 회의·토론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위 2차 회의, 토론회 개최…25일 방역분야 초안 공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일상회복위는 지난 13일 출범해 Δ방역의료 Δ경제민생 Δ사회문화 Δ자치안전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과정을 도출하게 된다.

1차 전체회의 후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과별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 토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의료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장기화로 치닫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예측과 이에 따른 일상 회복 방안, 의료체계 대응 전략 및 대국민 인식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25일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의 공청회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방역 완화 로드맵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정부의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접종률 따른 3단계 방안 유효?…"개편 방향 조율 중"

일상회복위의 첫번째 임무는 방역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기존 확진자 중심의 방역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방역 중심을 사망자·위중증 관리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컸던 만큼 방역 완화 수준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1차 공개 토론회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방역총괄반을 이끈 경험이 있는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접종률(70%, 80%, 85%)과 위중증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3단계 방역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식당·카페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던 만큼 이에 대한 단계별 완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1일 오후 진행된 방역의료 분과 2차 회의에서는 위드코로나 추진 목표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줄었지만 높은 사망률 부담…"부스터샷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해야"

일각에서는 로드맵 구성에 최근의 확진자·사망자 발생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를 띠고 있지만, 사망자 발생은 오히려 10~20명 안팎으로 더 많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10월 21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228명으로 9월 한달 누적 사망자 196명보다 많다. 아직 10월 한달을 채우려면 열흘 가까이 남아 10월 사망자는 더 증가할 예정이다.

돌파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백신 예방 효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다.

접종률이 높았던 영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5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싱가포르도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545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반면 전체 인구의 30% 이상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에 늘었던 확산이 다시 잡혀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면 5차 유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5차 유행이 발생해도 일상회복 방향을 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망자 발생 증가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 체계 역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성인 접종률을 80~90%에 가깝게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스터샷도 끌어올려야 한다. 영국·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며 "재택 치료 환자의 응급상황이 이송체계 등을 준비해야 위드 코로나에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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