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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양도세 인하해야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것”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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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문가 文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평가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성 잘못돼”

지난친 규제·오락가락한 정책도 문제

“양도세 완화·공급 확대”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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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부동산 전문가 30명 중 29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위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양도세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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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 이달 20~21일 부동산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아주 미흡하다”는 응답 비중이 73.3%로 가장 컸다. 이어 “조금 미흡하다”는 답변이 23.3%였다. “잘했다”라고 답한 전문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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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잘못된 진단이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수요는 억제하는 것이 아닌 관리 즉, 분산 등을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지나친 규제와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26번 정도의 부동산대책이 모두 시장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규제의 역설’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임대차3법의 부작용,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크게 올려 기존 주택 공급을 사실상 막은 점 등이 이번 정부의 오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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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양도세 완화 등 매물 증가 대책”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48.3%로 절반에 달했다.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공급정책(13.8%), 재건축 규제 완화(6.9%) 등 공급 확대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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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인하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부족과 매물부족 현상”이라며 “공급대책의 신속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매물이 많이 나와야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속도감 있게, 지체 없이 공급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급주택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신규 주택 순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도심 집값이 잡혀야 외곽도 안정될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해 주신분〈가나다순〉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수 빌사남 대표,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수석부동산자문위원,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 박기정 가함 상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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