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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대장동'에 피어난 '정책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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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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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홍성국(민주), 윤창현(국힘), 박수영(국힘), 이용우(민주), 김병욱(민주), 오기형(민주), 민병덕(민주), 유동수(민주), 유의동(국힘), 김희곤(국힘), 윤주경(국힘), 배진교(정의), 송재호(민주), 윤관석(민주), 강민국(국힘), 윤두현(국힘), 진선미(민주), 권은희(국민), 민형배(민주), 박용진(민주), 이정문(민주), 김한정(민주), 전재수(민주), 윤재옥(국힘) 의원.

2021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의혹의 영향권에 놓였다. 국토위, 행안위와 함께 대장동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로 꼽히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과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여당 간에 피켓을 세우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신사 상임위'의 전통은 지켰다. 국감 첫날이었던 1일 모든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을 당시를 제외하면 큰 충돌은 없었다. 여야 간에 순간순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지만 윤재옥 정무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중재와 협의 등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문제, 거대 IT(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의 갑질 지적 등 정책 질의도 계속됐다.


대장동…윤창현·박수영 '투톱' 총공세 vs 김병욱 TF단장 '맞불'

먼저 대장동 공방에서는 야당 간판 공격수 윤창현, 박수영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경제학자 출신의 윤창현 의원은 자금흐름과 사업구조, 주요 특혜의혹 등 쟁점별로 조목조목 짚으며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당국 수장들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거의 모든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금투입 경로로 활용된 특정금전신탁의 관리 문제까지 꼬집는 등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세 개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고 소위 '50억 약속그룹'의 명단을 폭로하는 등 연일 주목을 받았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이재명 국감'을 위해 잠시 정무위를 떠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투입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간사이자 민주당 화천대유 TF(태스크포스)팀장인 김병욱 의원과 청와대 출신인 민형배 의원 등이 선봉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 중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부각하는 한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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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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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한목소리에 고승범 "DSR에 전세대출 제외"

대장동 공방 등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결국 금융위는 국감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규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나아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종합 국감에서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 등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가게 된 것도 국감의 성과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종합 국감에서 "저소득 실수요자 차주의 상환 유도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플랫폼 국감'이 펼쳐진 점도 특징이다. 김 의장은 플랫폼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지적받자 "골목상권에 저희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관여돼 있다면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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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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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 돋보인 홍성국…'신사 상임위' 1등 공신 윤재옥

전반적 정책질의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돋보였다. 국감 내내 차분한 정책질의를 이어온 홍 의원은 금융 전문가 출신답게 선 굵은 큰 틀의 질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화두를 많이 던졌다.

실무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홍 의원은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를 제재한 게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들에게 통보한 과징금(480억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기관장으로서 처음으로 국감을 치른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은 합격점을 받았다. 정통 경제관료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풍부한 경륜을 쌓은 만큼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깔끔하고 세련된 중재자, 균형 잡힌 사회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평소 품성대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감을 진행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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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등에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1.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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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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