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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퇴임 4년, PC 다 교체…떠밀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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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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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지난 PC 폐기·직원도 새얼굴…실효 미지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떠밀리듯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성남시청사 성남시장실과 부속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23명 등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의 PC,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를 떠난 지 3년7개월이 지났고 시장도 바뀐데다 PC도 오래 전 다 교체돼 압수수색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청 내 PC는 내구 연한 2~3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가져다 쓰도록 한다"면서도 "중고 PC를 쓴다는 부서는 사실상 없어 보통 전량 폐기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장실과 비서실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사용하던 PC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구연한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성남시 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이 비슷한 원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 직원도 전원 교체돼 관련 서류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관계상으로도 의미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같은 당이고 선·후임이지만 딱히 각별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게 범죄 혐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수사필요상 시장실을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서울시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이었다. 서울시는 당시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촉구했다. 늑장·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도 잇따랐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필요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남시는) 사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오고간 사무 서류는 데이터 보관이 돼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동안 30~40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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