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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 커지는 CPTPP 가입,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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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CPTPP 가입 여부와 그 시기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정부는 다음 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수면 밑에서만 검토해오던 이 문제를 갑자기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CPTPP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발효된 이후 일본이 주도해온 CPTPP에 중국이 지난달 16일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대만이 엿새 뒤인 22일 가입을 신청했다. 11개 창립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가입 신청서를 낸 영국은 가입 조건을 놓고 CPTPP 측과 협의 중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안팎에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CPTPP의 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만큼 국제 통상질서에 대한 그 영향력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앞으로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 조건 협상을 거쳐 가입을 확정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CPTPP를 통해 통상 이익을 거래하거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놓고 있다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주도권을 일본과 중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최선의 대비책은 우리도 서둘러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고, 중국과 동시에 가입 조건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국제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CPTPP도 가입국 내부에 부문별 이해득실을 낳는다. 정부가 CPTPP 가입 문제를 꺼내자마자 농민단체들이 가입 반대를 외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CPTPP의 통상 전략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CPTPP 가입 추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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