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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북 SLBM 발사, 도발 아니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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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둘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1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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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각각 출석해 지난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니다’란 취지로 말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선 북한의 SLBM 발사를 놓고 ‘연구개발 활동 지속’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정 장관은 19일의 북한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SLBM은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답변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수단을 가진 것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정 장관에게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전략적 도발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며 “지난달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하다”고 동문서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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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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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 출석한 서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발’이란 우리 영공·영토·영해에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국민에겐 (위협과 도발을)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한기호 의원은 “송영무 장관 시절인 2016년 6월과 8월, 2017년 8월과 9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자) 분명히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로 도발이란 말이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국감에 앞서 국방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내용도 논란을 불렀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을 언급하며 ‘SLBM 시험발사 등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 지속’으로 표현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연구개발’로 표현해 북한 미사일을 마치 무색무취한 일반적인 과학기술 개발처럼 바라보는 듯한 시각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엔 치명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이 “북한이 얘기한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써도 괜찮냐”고 따져 묻자, 서 장관은 “의미가 그렇게 포함(돼 있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던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 미싸일 연구개발사업(9. 29. 조중통)”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북측과 동일하게 ‘연구개발’로 표현했다.

북한 SLBM 발사와 관련, 서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라며 “고래급(2000t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진·정진우·박현주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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