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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일본이 화해·치유재단 출연 잔액 56억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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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감서 밝혀

일본과 협의해온 방안도 처음 공개


한겨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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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10억엔) 중 잔액(56억원)을 피해자 기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구체적 방안들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뒤 3년간 묶여있는 56억원을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피해자들이 (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우리가 100억으로 (일본 정부 출연금을 대체할 예산을) 만들고, 그 돈을 그대로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 아니면 100억원과 (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액) 56억원을 합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는 방법, 또는 일본이 진정 사과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을 계속 일본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4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협상 과정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나, 일본 쪽이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도 그간 “기금은 한-일 합의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이렇게 구체적 협의 내용이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조 의원이 ‘2017년 당시 38명이었던 생존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는 13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해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이 그 돈(103억원)도 안 받고 이 돈(56억원)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와 대리인들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103억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단에는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한 44억원과 운영비로 쓰인 금액을 제외한 56억원이 남은 상태였다.

조 의원과 정 장관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지금껏 풀리지 않는 데 대해 “원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죄도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원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2015년 합의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깬다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합의의 틀 내에서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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