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골드바' 기재부 국감서 부의 대물림 논란…대장동 대책 언급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종합 국감 마지막 날…홍남기·이주열 참석
상속세 개편에 '부자 감세' 의혹 제기..."세수 줄 것"
유류세 인하 다음 주 발표...대장동 대책은 연내에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지적도..."폴리시믹스로 봐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탓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에만 돌아가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일 국감에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이어졌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방안은 다음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상속세 패러다임 바뀐다…"세수 중립은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상속세 과세 체계 변경과 관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상속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중립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 규모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짚어보고 있다"며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다 같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용 의원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주자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세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보완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나"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하려면 상속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국회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피상속인 가운데 실제 과세 인원은 2.4%에 불과하고 평균 상속가액은 22억원"이라며 "최상층 중 일부만 낸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속세를 만지기가 쉽지는 않다"며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골드바는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세·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면 추정가액으로 돼 절세나 탈세가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골드바 거래는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이후 흐름 파악이 어렵다. 이를 악용해 최근 인터넷에서는 '무기명 현금 거래'를 통해 거래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9월까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액이 253억원에 이른다"며 "골드바 거래가 탈세,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을 보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발표…"물가 안정 효과"

이날 국감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될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퍼센티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통신비 인하로 -0.7%가량 영향이 있어서 (기저 효과로) 이달에는 3%가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2%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오는 26일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장동 후속 대책'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정부 차원에 대책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 토지 개발,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도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고 의원은 "대장동 땅 문제로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줬던 퇴직 상여금, 막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백현동 땅 문제도 나왔는데 보니 구조가 대장금 개발업자와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경우 세무조사도 안 하고 모든 내용을 숨기고 있는데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대응책이 있을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11~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아냐"

이날 국감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하면서 기재부와 한은 간 정책 엇박자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재정 정책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604조4000억원에 이르는 확장적 기조로 가고 있다"며 "이를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로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꼭 한 방향으로 일치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폴리시믹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은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이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이주열 한은 총재에 되물었다.

이 총재는 "지금 경제 상황이 과거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기는 회복세가 강한 편인데 그 회복세가 워낙 불균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포커스가 각자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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