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이해진 "역차별 해소해야"

네이버 카카오, 연 700억~1000억 망 이용료 지불
이해진 "해외기업도 쓴만큼 망비용 내야 공정경쟁"
김범수 "국회가 공정한 인터넷환경 조성 힘써달라"

[파이낸셜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내 온라인 기업들이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걸맞은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GIO의 발언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데 구글, 넷플릭스 등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업체와 통신사간 계약형태를 잘 알지못해 정확한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콘텐츠공급(CP)사업자이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는 망사용료는 '0원'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은 무상이기 때문에 지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국내 이통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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