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넷플릭스 저격한 이해진과 김범수

21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

이해진 "망 사용료 쓴 만큼 내야 공정"..넷플은 무임승차

김범수 "넷플릭스 ‘선공급 후계약’은 플랫폼 구조보다 나빠"

"사회적 책임 더 신경쓰겠다" 약속

기금부과 등 플랫폼 규제시 구글, 넷플릭스와 역차별 안돼

[이데일리 김현아 이대호 김정유 기자]

21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뉴스1 제공

21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스1 제공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언대에 섰다. 이 GIO는 3년 만에 출석했고, 김 의장은 올해만 3번 째다.

이들은 대한민국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회사의 수장답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설계할 때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다만, 여야 일부 의원의 ‘뉴스 서비스 종료’ 나 ‘아웃링크(뉴스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는 것)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김범수 의장은 “(정치권에서 뉴스배치 알고리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있다는 점에)공감하지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CEO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해진 GIO는 “(아웃링크냐, 인링크냐는)언론사들이 선택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쓴 만큼 내야 공정…넷플릭스 ‘선공급 후계약’은 플랫폼 구조보다 나빠

이해진 GIO는 넷플릭스와 구글 같은 외국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그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디즈니+는 외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는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소송을 냈고 1심 패소 이후 항소한 상황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오징어게임’의 선계약 후공급 계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선계약 후공급이 옳지 않느냐’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질의에 “저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후공급 구조가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오징어게임이 성공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플랫폼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플랫폼 구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법적문제를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 있게 답했다.

새 기술로 글로벌 시장으로 가겠다…EU 규제 그대로 가져오는 건 걱정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은 생활 플랫폼 성격으로 국내 시장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진 GIO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제일 많은 회사가 저희로 안다. 새로운 시장에 등장하는 게 사회적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김범수 의장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 2,3년 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했다. 이번 국감과 사회 여론을 통해 느끼는 바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나 △데이터 공유 의무화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따르겠지만, 역차별 없이 진행되기를 바랬다. 유럽연합(EU) 등에서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늘리려는 것은 구글·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 견제를 위한 것인데, 이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다.

이 GIO는 “국내 시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까지 잠식해온다. 부끄러우나 경쟁에서 빠지는 상황”이라면서 “시가총액은 너무 커졌지만 네이버·카카오를 합쳐도 이통사보다 못하다. R&D(연구개발)를 해야 하고 스타트업 인수도 해야 하는데 자칫 국경 없는 경쟁에서 역차별받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문어발 확장 논란에 대한 억울함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맞서는 유일한 대응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재능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이 카카오 플랫폼과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어발 확장과는 다른 성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