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윤관석 의원 "GA도 보험사처럼 보험계약자 손해 법적 책임 져야"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GA 규모별 사업체 및 설계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대형GA에 70%의 설계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손해보험료 약 102조원 중 GA매출 비중이 약 45조원(44%) 수준으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자사의 상품 판매가 제외될 것을 우려해 과도한 수수료, 해외 여행경비 등 GA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채널별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를 살펴보면 GA 발생 비중이 66.5%, 5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GA가 판매수수료에만 몰두하다보니, 불완전판매, 잦은 설계사 이동에 따른 민원 증가,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대형GA도 보험사와 동일하게 모집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관계법령(금소법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배상 및 입증 책임을 대형GA에 부여하고,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관리가 미흡한 경우,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법정교육 미이수자의 모집(영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모집경력 이상여부 검증절차를 강화해 ‘먹튀설계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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