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도 김건희·이재명 '논문 의혹'…여야 난타전

[국감초점] "국민대가 정치 고려" vs "교육부, 이재명 봐주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1일에도 여야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의혹' 관련 공방에 열을 올렸다.

국민대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김씨 논문 의혹에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건희 의혹 교육부가 직접 조사"…'허위 경력' 의혹도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김씨 (박사)논문 관련 문제제기 이후 100일 넘게 지났고 오는 11월3일 관련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것도 2주가 더 지나야 한다"며 "이런 국민대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조사할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되는 게 오는 11월5일인데 국민대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재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안 된다면 즉각 직접 조사에 들어가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달 10일 본조사 실시 불가를 결정했던 (김씨)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씨가 서일대 외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이 포함됐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김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대도초에서 실기강사로 근무한 내용을 적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도 이력서에 서울 영락고 미술 교사로 근무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명시된 1997~1998년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영락고 근무 경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배우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사과 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천대 11월2일까지 자료 제출…국정감사 무력화"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연구 부정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가천대에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 늦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기까지 12일이나 걸렸는데 관련 자료를 오는 11월2일까지 (교육부에) 보내달라고 했다"며 "3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늑장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느라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이 지사 석사 논문 검증 계획을 (가천대로부터)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두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이에 대해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이 후보 본인은 (석사 논문을) 반납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에서는 반납 제도가 없다고 한다"며 "이 후보 논문은 표절 의혹에도 현재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연구부정시효 폐지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 논문에 대해서도 실질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지난 12일 가천대에도 이 후보 관련 2014~2016년 진행된 관련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 후보 논문 관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천대) 조치 계획을 받아보고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천대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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