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0조 쏟아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속 발전에 한계 있어"

양질 일자리·인프라 구축 필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DI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신설됐고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는 총 10조5500억원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도시별로 보면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1조5851억원이 투입되면서 가장 많은 액수가 투입됐다.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도 1조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외에 경북(9444억원), 강원(9212억원), 부산(4493억원), 제주(347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달성률 100%를 넘겼다. 이 외 8개 혁신도시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 성적은 저조했다. 이 지역은 당초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지난해 6월 말 기준)에 그쳤다. 전국 혁신도시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뿐이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 효과를 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충북(0.214), 전북(0.138), 광주·전남(0.128), 강원(0.113) 등 대부분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울산(-0.0435), 경남(-0.0306) 등 2곳만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은 늘었다. 다만 민간 고용 증대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서는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혁신도시 주변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 고용 창출은 지역 발전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요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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