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확장기조 유지"
통화-재정 엇박자 지적에 "꼭 한 방향이어야 하는 것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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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앞으로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재정과 통화 정책 엇박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걸로 평가되는데, 재정 정책은 전체 총지출규모로 604조 4000억원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하고 있다”며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이냐 폴리시 크래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폴리시 믹스”라고 답하며 “통화와 재정이 꼭 한 방향이라 일관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미국 등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정상화 과정 속에서도 재정은 확장적 기조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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