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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나온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기소에 “檢기소,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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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유튜브서 檢이 본인 뒷조사 의혹 제기
2019년 “檢,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당했다”
검찰 “계좌추적 사실 없다, 악의적 허위 주장”
柳, 1월 “계좌추적 사실 아냐, 검찰에 사과”
6월엔 “국가기관 비판한거지 개인 비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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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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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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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때 호흡을 맞췄던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있을 당시 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뒷조사를 하는 등 사찰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첫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추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데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정치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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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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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내 계좌, 처 계좌도 봤을 것”
1년 뒤 “사실 아닌 사찰 의심 사과,
어떤 책임 추궁도 받아들이겠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 개인 계좌와 제 처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윤 총장을 향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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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가면 신장개업 하는 것”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10.11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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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과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 사실 아냐, 사과” -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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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출입기자단에 서면으로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 사과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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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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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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