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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무력시위에도…대화 기조 이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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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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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 무력시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북한 무력시위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항의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라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북한 현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미국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북핵 수석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만나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면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종전선언, '한미 공동 대북 인도적 협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미국 방문 기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만나 한일 양자 북핵수석 대표 협의도 가졌다. 이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까지 가진 뒤 지난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노 본부장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종전선언 협의는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안보실장 협의 등 고위급 협의에 이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가졌다"고 주요 성과를 전했다.

청와대도 북한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이후 북한 관련 현안에 강경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촉구하면서다. 지난 19일 북한 SLBM 발사 시험이 이뤄진 직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당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보수장 역시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지원 원장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이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도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일정으로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기술 유출 문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말을 바꿔왔기에 (한국, 미국과 대화하겠다며 제시한) 이중기준 철폐는 결국 '핵 보유 인정'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진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임기 내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로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같은 날 통화에서 "'북한이 하는 무기개발은 한국과 미국 등의 것과 같다',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거기에 대해 규탄하고, '도발'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중기준 철폐 요구는 위험한 논리"라며 "북한이 사실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미국처럼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한 뒤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위해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결국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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