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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업체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인력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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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미국이 시끄럽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백신접종 요건을 갖추거나 직원들에 정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혼란스럽다. 현재 미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40개가 넘는 기업 단체와 민간 기업이 면담을 신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산업 협회와 노동조합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로비 중이다. 행정명령은 OSHA가 구체적인 규정을 정리하고, OMB의 검토 후 연방관보에 실리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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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1.09.28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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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수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기업과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수 개월 째 제자리 걸음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7%대에 멈춰있다.

◆ 전국민 접종 권한 없는 바이든의 전략적 노선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국민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지난 7월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신을 접종받거나, 정기적인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매번 검사가 번거로운 이들은 백신 접종을 택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무화 조치로 통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현역 미군과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 해군은 의료적이거나 종교적 사유를 제외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은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전역시 일부 혜택을 박탈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만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뉴욕 맨해튼의 남부지방법원은 백신 접종 혹은 정기적인 PCR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브루클린 동부지법은 관련 지침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백신 접종률은 끌어 올려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OSHA는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등을 보호감찰하는 연방 기관으로, 불시에 사업체를 방문 점검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대상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000만여명의 백신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등 주로 공화당 텃밭인 8개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연방 기관의 규정은 주차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애리조나주립대의 앤드루 코언 법학교수는 "연방 규정에 준수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막을 주(州)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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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보잉 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0.15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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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기업들 선제적 움직임...대규모 인력 이탈 우려도

미 기업들은 일찌감치 사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 항공·에너지·금융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오는 12월 8일까지 전직원이 백신을 접종맞거나 의료·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항공기 제조사 보잉, 방위업체 레이시언테크놀로지, 아메리칸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다수의 항공사, IBM 등도 전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밝혔다.

애플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진 않고 있지만 사무실 내근 미접종자는 매일 출근할 때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만 하면 된다. 매장 직원의 경우 미접종자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를,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긍정적이지만 일부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고용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워싱턴주립대(WSU)의 아메리카 풋볼 코치 닉 롤로비치는 종교적인 이유로 학측에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결국 해고당했다.

시카고에서는 1만2770명의 경찰 인력 중 3분의 1이 기한 내 백신을 맞지 않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여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내려온 보잉에서는 직원 200여명이 접종 거부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사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직장을 관두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인력 이탈도 문제이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제공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OSHA에 면담을 신청한 미 목재·건설자재판매업협회(NLBMDA)의 케빈 맥케니 정책 부문 책임자는 "많은 회원사들이 직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직원 검사비를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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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2021.09.28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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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10일 인터뷰한 미국 뉴햄프셔주 컨코드에 거주하는 리아 쿠시먼 씨는 백신 때문에 간호사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다. 신이 주신 면역체계가 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 형성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IT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롭 세그린 씨는 "코로나19 백신이 수년간 연구돼 나온 것이 아니여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접종을 거부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법학교수는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OSHA의 백신 접종 의무화 권한의 합헌성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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