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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화천대유’ 자금 흐름 공개 요구… FIU는 “열람 어렵다”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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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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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진행한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FIU는 “여야 간사의 열람도 어렵다”면서 버티기 상태에 들어갔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FIU가 지난 감사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내용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FIU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고액금융거래, 고액외화거래 정보 등을 받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4월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5개월 간 사건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FIU 자료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핵심일 수 있다”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자료 열람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보면 더는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각 FIU 원장은 “추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여야 간사의) 열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검토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FIU는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앞서 여야 간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이 격화되면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화살이 향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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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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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투자컨설팅회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임원 간의 연관성을 따졌다. 그는 “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준 건 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를 믿고 투자한 것인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검경이 수사 중인데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 안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지사 주장처럼 하나은행과 금융사 등의 배임인지, 아니면 항간의 의혹처럼 성남시의 배임인지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한 번 은행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도 대장동 개발에서 이사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졌을 때 하나은행,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들 모르게 제3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남의 뜰 주식회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1순위에서 3순위 수익권 증설을 했는데,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3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를 안했다”며 “출자자와 주주조차 모르게 3순위 수익증서가 발행됐는데 (개발부지의 40%를 매입한), 5300억원의 자금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권증서인지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부실대출 행위에 관여한 행위로 저축은행 사태의 버전업 된 예고편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원장은 “담보대출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준 은행의 배임에 대한 것은 수사상 부분”이라면서 “충분히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져 손해가 난 것은 수사 추이를 파악하면서 검사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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