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발 초과이익 대책 내달 마련"…상속세율 인상엔 선긋기

[국감초점]유산취득세 전환관련 "세수 줄겠지만 공감대 중요"

"부동산가격, 최근 수도권 상승세 둔화…추세 지속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속세 경감 효과가 있다면서,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엔 "거기까진 연결이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 역시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자 "11~12월엔 관련대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박근혜정권 당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부부는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부자감세 효과'가 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적엔 "유산취득세가 되면 조세중립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이게 되려면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하려 한다"며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만지기가 쉽지 않지만,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를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 부총리는 골드바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엔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를 들여다보며 이 건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받아보니 17억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골드바를 안 사면 상속세가 9000만원, 골드바 5억원어치를 사면 7000만원, 골드바 4억9500만원어치를 사면 5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골드바가 무기명 현금거래되며 탈세, 비자금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이 안돼 송구스럽다"면서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표적으로 감지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찬사받는 가운데 국내 영화산업은 위기라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엔 "코로나19로 영화계 어려움이 크고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서 공자기금에서 800억원 예수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이 일몰계획인데 이를 일정기간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안 입법을 놓고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둘을 합해 한 개 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쉽게 조율이 안 돼 2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1개법으로 해주면 훨씬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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